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1757 판결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1, 2015. 4.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3.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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